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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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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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대종종합법률사무소 4 홍익 4 동호합동법률사무소 3 서초 3 율촌 2 삼덕 2 화우 2 정평 1 광장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6 안범수 6 김백영 5 우창록 5 임갑인 5 김수룡 5 김찬진 4 이재후 4 전정구 3 김정규 3 강용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 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6, 2009. 7.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4, 2009. 6. 2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48, 2008. 5. 29.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5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누15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7.07.24 선고 2006누2652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누37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07.05.18 선고 2006누3773 판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07.03.28 선고 2006구합5169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2. 부산고등법원 2007.03.16 선고 2006누3728 판결
  상속재산의 평가[국승]
   상속증여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9, 2006. 6. 2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5년

15. 춘천지방법원 2005.11.10 선고 2003구합1613 판결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05. 5. 30. 선고 2004구합26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4년

18. 대전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0누16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두56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8]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3년

22.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3.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05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9.15.(186),18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4.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4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6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6.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3.5.15.(178),109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7.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380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4.15.(176),93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2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8, 2002. 10. 3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 제40조 제4항)
   농업농촌기본법제41조등위헌소원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748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6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159),1676]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8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공2002.6.1.(155),113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3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6.1.(155),113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2.5.15.(154),1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1년

34.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056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2.15.(148),38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5.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공2001.9.15.(138),1983]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6.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039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9.1.(137),186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4, 2001. 6. 28.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39, 2001. 6. 25., 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1, 2001. 4. 2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9, 2001. 4. 26.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5.(132),12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42.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공2001.6.15.(132),1256]
   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43.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44. 서울행법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45. 헌법재판소 98헌바19, 2001. 2. 2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0년

46.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2001.2.1.(123),283]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1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2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00.10.19 선고 2000누7676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평가액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4, 2000. 8. 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0.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0.1.(115),194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공2000.8.1.(111),1671]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3.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49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3, 1999. 12. 2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5.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6.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두14549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34]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8.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432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9.1.(89),18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0, 1999. 4.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4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6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두191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6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3.1.(77),39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8년

63. 서울고등법원 1998.12.24 선고 97구53344 판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여러 개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4.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공1999.2.1.(75),245]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5. 대구고법 1998. 12. 10. 선고 98누1476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6누10485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9.1.15.(74),13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67.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3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8. 서울고등법원 1998.11.12 선고 96구22527 판결
  납세고지서의 적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9. 대구고법 1998. 10. 15. 선고 97구11646 판결：확정
  [공시지가정정 ][하집1998-2, 382]
   공시지가정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0. 부산고법 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하집1998-2, 608]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1. 서울행법 1998. 8. 27. 선고 98구3012 판결：항소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7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51 판결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8.8.15.(64),2126]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8.15.(64),214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5, 1998. 6. 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위헌소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75.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7.1.(61),178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6.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77.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177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5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444, 1998. 4. 24., 인용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집46(1)특,496;공1998.4.1.(55),919]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1. 대구고법 1998. 2. 20. 선고 97구5030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8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8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3.1.(53),62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7년

83. 대전고등법원 1997.12.23 선고 96구110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84. 서울고등법원 1997.12.11 선고 97구23176 판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8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3620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공1998.1.1.(49),13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7.12.1.(47),3655]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87. 서울고법 1997.10.10 선고 96구24967 판결
  부당행위 계산부인[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8. 부산고등법원 1997.08.29 선고 96구12177 판결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기타]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8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8.1.(39),218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15, 1997. 4. 25., 기각
  국유재산사용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6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1997.5.15.(34),1457]
   토지수용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12;공1997.4.1.(31),9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9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8482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7.4.15.(32),113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69, 1997. 2. 20.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징발법 헌법재판소법

96.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7.3.15.(30),78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30, 1997. 1. 1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구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6년

98.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1832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7.1.15.(26),22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99. 부산고등법원 1996.11.06 선고 95구1767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차장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100. 서울고등법원 1996.10.08 선고 93구31193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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